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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국과 베트남 개혁 개방사례와 비교 = A Study on Possibilities for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Dictatorship: Comparison with cases of Chinese and Vietnamese reform and opening-up
저자
차성근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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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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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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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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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with Rason Special Economic Zone in 1984, North Korea promoted the open door policy at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Kaesong Industrial Region, and Mount Kumkang Tourist Region. After Kim Jong-un’s seizure of power in 2012, measures to expand opening-up were carried out, such as the designation of 13 economic development regions, as well as measures to enhance business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is study, a 6-item checklist, with which the process and outcome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ic system to market economy can be evaluated, was derived from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Chinese and Vietnam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Results of applying this checklist to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dictatorship are as follows: ① The ‘supreme leader’ has a will, but does not take actual necessary measures. ② There is no change in the polici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owards reform and opening-up. ③ There are no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national planned economic system and national industrial system. ④ There is no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guaranteed for enterprises and inhabitants. ⑤ The open-door policy is blocked and controlled thoroughly. ⑥ Threatening activities are continued, rather than efforts to improve relation with the US and be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are nothing but patch-up measures for mobilizing internal idle efforts, materials and technologies to raise regime surviv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rather than developing economy through accepting market economy. This implies a dismal outlook for difficulty in expecting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from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and creating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long as the rule of the family of Kim Il-sung continues. It may safely be said that the reform and opening-up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y are accompanied by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더보기북한은 1984년 나선특구를 시작으로 신의주특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기업과 농업 생산량 제고를 위한 조치와 함께 경제개발구 13곳 지정 등 개방 확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및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이를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에 적용한 결과 ① 최고 지도자의 의지는 존재하나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 ② 개혁 개방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③ 국가계획경제체계 및 국가산업체계의 구조적 조정과 민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 기업과 주민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⑤ 문호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통제되고 있다는 점, ⑥ 대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노력보다는 위협행위를 지속한다는 점 등이다. 즉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통한 경제발전 보다는 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체제생존성 제고를 위한 내부 유휴 노력과 자재, 기술 등을 동원하기 위한 땜 방식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일성가문에 의한 통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 독재체제의 경제 개혁 개방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독재체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북한 독재체제의 정치체제 변화가 수반될 때 실현 가능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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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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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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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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