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군정 시대의 우리나라 지적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Cadastral History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8(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적 110년사 중에서 미군정이 시작된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 미군정 시대의 단절된 지적사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미군정 시대의 지적법령은 1943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지세령을 적용하였으나, 1946년 12월에 지적공부의 등본과 열람 및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저적행정은 1948년 3월에 사세국의 기구개혁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재무부에 사세국과 도 단위에 사세청을 신설하여 지적행정조직이 중앙은 재무국 사계과에서 재무부 사계국으로, 이를 다시 재무부 사세국으로 변경하였고, 중간감독기관은 도의 재무국에서 사세청으로 변경되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일선은 조선총독부 시대부터 계속하여 세무서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적측량은 도와 세무서의 기수, 국가·공공단체의 지적기술자, 도지정 지적측량사 및 측량기술자에 의한 자유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지적에 관한 교육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세는 조선총독부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1948년에 사세청을 신설하고 국세는 사세청으로, 지방세는 내무국으로 각각 이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 시대에도 지적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적사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러져 왔음이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dastral history, which was suspended for about 3 years und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USAMG), which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1945, when military Government began, until August 1948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out of the 110-year Cadastral history in our countr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Joseon land tax ordinanc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JGGK) in 1943 was applied to cadastral affairs registration during the USAMG,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to the issus of certified copies, readings of Cadastral Records and cadastral surveying fees in December 1946. As for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the Bureau of Taxation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ax Agencies were established at the provincial offices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of Bureau of Internal Revenue, which were enacted in March 1948.
In the case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the Accounting Section of the Financial Bureau was elevated to the Tax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it was converted into the Bureau of Tax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later on. As for mid-level supervisory organization, the Bureau of Finance in the Provincial Office was converted to the Tax Agencies, and the Cadastral affairs of the first line was carried out by the Tax Offices since the period of the JGGK.
Cadastral surveyings were carried out by various level performers, such as cadastral surveying engineers at provincial offices or tax offices, surveying engineers at the national or public agency levels, Cadastral surveyors designated by provincial governor and surveying engineers for self-employed businesses, but it was recognised that no education or training for Cadastral officials had been carried out.
The land tax system followed that of the JGGK, the national tax was transferred to the Taxation Agencies as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local tax was transferred to the Bureau of Interior Affairs at the Provincial Offices in March 1948.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our Cadastral history had continued as innovation in the Cadas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carried out during the USAM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