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본 법학 및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Trends of Recent Research in Law and Social Welfare Focusing on Child Abuse
저자
김고은 (여명복지회 사무국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81(1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학대에 대한 예방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 9월 이후의 법학 연구와 사회복지학 연구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 대상, 학술지, 발표 연도, 연구자 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변수들의 기술통계,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례분석연구는 20편(16%), 법률 및 정책 연구는 74편(59.2%), 국내법, 해외법률 관련 연구는 15편(12%), 기타 연구논문은 16편(12.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의 재정비 및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보호권 차원의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발굴과 관련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보기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related to law and social welfare focusing on child abuse, and to make a suggestion about prevention of abuse and supporting system.
Methods: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Korean journal articles to set variables for research topics, research types and research subjects. Each of these variables was set up through content analysis on study of law and social welfare since September 2014, when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was enacte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were analyzed by the spss 28.0 program.
Results: As a result, 22 cases of analysis researches(17.9%), 73 cases of legal and policy studies(59.3%), 13 cases of studies for domestic law and overseas law(10.6%), and 15 cases of other research theses(12.2%) were found. Among each analysis study, precedent analysis research and legal or policy research wer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by classifying major policy matters into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as discussed about implications of legal protective devices at the level of protection rights and policy approaches related to discovery for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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