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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무력행사에 관한 러시아 법과 실행 연구 = A Study on Russian Laws and Practice regarding the Use of Force against Illegal Fishing Foreign Vessels in the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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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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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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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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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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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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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선원들이 폭력으로 저항에 의하여 단속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다가 총기에 의하여 외국 어민이 사망하는 사건도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 어선이 연안국의 승선검색팀 소형보트를 강하게 들이받아 법집행기관의 보트가 침몰하는 사건도 발생 했다. 일련의 사고를 겪고 연안국은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기국(旗國)은 ‘폭력적 법집행을 중단하라’고 외교적 설전을 벌였다.
해양법협약은 해양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면서 국제연합헌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협약은 헌장에서 언급한 무력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명시하면서도,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의 행사’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불법 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법집행과 관련된 추적권 및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국제판례,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피해야 할 조치이다. 불가피할 경우에도 필요한 수준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해양법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은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양법령은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법 규범과 사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어민이나 단속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 표준에 맞는 법령 개정과 법집행공무원의 단속 절차개선 등이 필요하다.
In the EEZ of the coastal state,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killed by violent resistance of illegal foreign fishermen. Also, there have been fatal shooting incidents of fishermen by a firearm of police officers during physical allegations. In particular, there was a case where foreign fishing vessels speed boat boarded coastguard search team of the coastal states was jammed and sunk. After these incidents, the coastal states announced that they would use crew-served weapons, and the flag state made a diplomatic stance that coastal state should stop violent law enforcement.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affirm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le encouraging the peaceful use of the oceans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the oceans. The Convention stipulates refraining from the use of force referred in the Charter, but is silent about the ‘use of force’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precedents, and national practices regarding the use of force and the right of hot pursuit during the law enforcement of coastal states against alleged illegal foreign vessels. It is not prohibited the use of force in the sea, but should be avoided it possible. When unavoidable, the degree of forcet should not exceed the necessary level, and the dignity of life should be valued.
The Russian maritime regulations well reflect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norms and practices. However, there is criticism that it is taking excessive measures against illegal foreign ships.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improve the enforcement procedures so that both fishermen and enforcement officers do not become casual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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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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