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의 적절성 평가에 잠재노출 인구수의 산정·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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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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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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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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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시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는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에 대한 평가와 이를 줄이기 위한 적정 저감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며, 산업단지 개발부지의 입지 적절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주민 건강 악영향 발생 개연성 등의 사유로 개발 입지에 대한 부동의 또는 관련한 내용으로 협의과정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보면, 산업단지 개발 시 건강 악영향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의 건강영향 항목 평가 방법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산업단지 입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방안으로서 수용체의 건강영향 정도를 평가하는데 기본이 되는 잠재노출 인구수의 산정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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