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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중외교전략 = South Korea’s China Policy in the Obama Era
저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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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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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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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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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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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Administration defines the security threats in the 21the century unconstrained by borders from climate change, nuclear proliferation, and terrorism to conflict, poverty, disease, and economic instability. To meet the challenge U.S should restore its global leadership by building partnerships and institutions for cooperation supported by its smart power. Realizing the Asia-Pacific region’s growing economic and political weight and China’s rise, America has strengthen its relations with China. We should not, however, underestimate the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of Sino-US relations due to the super power rivalry, economic issue, Taiwan issue and human right issue. President ““Lee Myung-bak has pursued a ‘pragmatic’ foreign policy based on strengthening relationships with key regional powers and promoting condition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nyder, 앞의 글, p.1. MB government successfully elevatedthe Koran-American Alliance to a strategic alliance whereas Korean-Sino relations to a strategic partnership, and is concentrating its diplomatic capabilities o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w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main theme in rebuilding a new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President Lee proposed 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S. government also is preparing a package deal with the North. In my opinion, South Korea should be very cautious about the possibility that such kind of solutions on the nuclear issue may lead to a perpetual division of Korea. The ROK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at Korea is not only an interested party but also a direct interested party and try to take the leadership in winning support for a Korean unification at the six party talks.
더보기미국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21세기의 안보위협을 기후변화, 핵확산, 테러리즘, 빈곤, 질병, 경제적 불안정에 이르기까지 국경에 제한받지 않는 위협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미국은 일방주의와 군사주의 대신에 국제적 협조를 통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균형을 이룬 스마트파워를 가지고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를 중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초강대국간의 경쟁, 경제적 이해관계, 대만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협조에서 경쟁 내지 갈등관계로 돌입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대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이 관련된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질서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포기와 대규모 지원을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안을 내놓았고 미국은 포괄적 타결안을 준비하고 있는 등 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6.25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될 조짐이다. 한국은 핵합의가 분단의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6자회담 등에서 한국이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랜드 바겐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4강의 조건 없는 지지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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