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급속한 정세 변화와 재편 과정이 이미 목도되고 있다.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21세기의 문명사를 깊고 먼 혜안으로 조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WTO체제하에서 개방과 자유화가 개별 국가정책의 기·조로 되면서 상품의 교역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자본?인력?정보?과학기술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묶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무한경쟁시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의 주역이 될 과학기술혁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전략과 지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 이 물음에 국가적 이정표로 답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부문별 밑그림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먼저 분야별 저명인사틀로 “2010 장기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장기 발전 전략의 얼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관련 정부 부처와 총괄연구팀에서 계획의 골격을 세웠으며, 여기에 8개 기술 부문 위원회와 4개 지원 및 제도 부문위원회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구상을 담아 최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그 추진과정에서는 먼저 ’94년 5월에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7월에는 대덕?광주?부산 등지에서, 그리고 9월에는 서울에서 각각 지역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틀과의 두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하여 다층적 · 다면적으로 폭넓은 대화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한편 본 연구소의 연구진과 과학기술처 총괄반이 합동으로 작성하여 ’95년 4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인 “2010年을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의 기본 구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이다.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21 세기의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와 여건 및 과학기술의 발전 전망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술 정책이 기여한 바를 시기별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정보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닌 과학기술 자산을 점겸한 후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국가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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