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 Evaluating a Sexagenary Cycle of the Korean Armist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the Korean armistice has been evaluated in almost every July. In South Korea, most evaluations were politically made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ambivalent effects of the Korean armistice. The armistice could be argued to be a state of war because a peace treaty, ending the war, has not been concluded while many clauses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ve been violated. Too many armed attacks and intrusions are a failure in the Korean armistice. The Korean War, however, has not resumed at least for sixty years. The Korean armistice may be counted as the longest cease-fire among modern wars. In view of this fact, the Korean armistice is a success. A breach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ery reciprocal as both parties have believed that reciprocity deters another breach. The war has been deterred from resuming by capability of the nations, not by the scratch of armistice agreement paper. The side effects of the Korean armistice also are ambivalen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well as the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y the Korean armistice, has been a barrier to the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cological resource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is an unintended but good consequence of the Korean armistice as it has kept civilians out of its natural ecology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매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왔다. 60년 동안 이루어진 평가의 내용은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 말고는 유사하였다. 이 글은 60년 동안의 정전을 새롭게 평가한다. 한반도 정전 60년의 실패적 측면은 정전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성공적 측면은 정전협정 이후 전면적 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정전협정이 성공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정전체제는 전쟁 억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6.25전쟁은 재발 없이 정전을 가장 오래 유지한 근현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은 매우 상호적이었고, 그러한 상호적 행태의 이면에는 상대의 위반을 자제시키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는 것이다. 전쟁 재발 억지는 정전협정 문구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 현상파괴에 대한 강력한 억지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정전 60년의 부수 효과도 양면적이다.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남쪽 주민과 북쪽 주민 간의 교류를 금지시키는 분단선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비무장지대가 자연생태에 대한 인간 간섭의 보호막으로 작동하여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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