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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몇 가지 쟁점 = Legislative Significance and Some Issue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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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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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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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7(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행정기본법」 제40조에 법령해석제도가 반영된 것을 기회로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와 제도운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과 법제처의 행정법령 해석방법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로,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누구든지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요청권’을 부여하고,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헌법과 법령등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해석할 권한과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정부견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 운용상 쟁점을 검토하여,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1차적 법령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유권해석이 갖는 사실상 구속력은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에 큰 의미를 갖고, 「행정기본법」 제40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해석기준을 단초로 법해석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를 분석하여 입법자 중심 해석론의 활용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정책법규이자 행위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입법과정의 특수성을 통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중요함을 논증하고자 했다. 또한, 입법자료의 활용이 부족했던 이유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부유권해석이 사법해석에 비해 입법자 중심 해석이 더 필요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해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입법자료의 관리 및 제공이 용이해지고,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국회와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회와 행정부의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는 점에서 행정법령의 입법과정과 입법자에 대한 신뢰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입법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보다 더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reflected the legal interpretation system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guarantees procedural rights by granting the "right to request interpretation of laws" to anyone who has quest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larifies tha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interpret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right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the unity of government views, and in particular, the prior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can be further expand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operation of the subject and subject of the request for legal interpretation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epare the first legal interpretation procedure perform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actual binding power of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very significant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ople's lives, moreover, the institutional binding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erefore, rather than discussing legally binding power, the focus should now be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nd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so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carried out well.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was insufficient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legal interpretation method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interpretation cas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Article 40 (2)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rough its characteristics as a policy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the specific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t was intended to argue that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law.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government authority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eeds more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an judicial interpretation.
Sub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using the interpretation data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s a reference to some ext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acceleration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t has become easier to manage and provide legislative data (also legislative process data), and the expertise of legislators and administrative legislators has been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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