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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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95쪽)
제공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자의 일할권리와 더불어 생존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국가 사회적관심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과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고령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나 노인 고용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정책에서도 '고령과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고령 장애인 개념조차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각종 실태 조사 등은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과 특히 고령 장애인의 취업 욕구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중에서 특히,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중복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문제
첫째, 고령 장애인의 개념과 이론적 및 법규상의 규정은 어떠한가?
둘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현행의 정책적 접근은 어떠한가?
넷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현황과 고용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장애인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와 법령상의 관련 개념 규정에 초점을 둔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고령 장애인 및 그 고용문제의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통계자료와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거나 재구성하였다.
셋째, 고령자 고용촉진법, 노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석의 기본적인 연구틀을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Gilbert와 Specht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책대상, 정책 내용 그리고 정책 전달체계,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정책 분석의 용이함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개념과 이론적 및 법규상의 규정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고령 장애인의 개념을 구성하는 고령의 의미가 고령, 노령, 노인 등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고령 장애인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50세부터의 준고령자, 55세부터의 고령자,「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65세부터의 노인이나 노령 그리고「국민연금법」의 60세이상 규정 등으로 서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책대상으로서 고령 장애인의 범주를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둘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 현황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먼저, 고령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는 달리 장애인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65세 이상의 장애인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32.4%로서 초고령 사회의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 고령자보다 매우 높으며, 비고령 장애인에 비해서도 더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균 소득, 연금 가입 여부, 노후대책 등에서 특히 구분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 고령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거나 참가한다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고령 장애인의 욕구 중에서 취업의 욕구가 있음을 실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령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행의 정책적 접근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노인 그리고 장애인 고용 정책 분석을 통해 그 과정에서 고령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현행 법제도 등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 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위상과 현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 대상의 문제로서, 고령과 노인 사이의 개념 혼재로 인해 정책 대상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 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실질적인 고령 장애인 관련 내용이 없으며, 셋째, 정책 전달체계도 마찬가지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고령 장애인 고용 관련 재원의 경우에도 고령자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부문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네 번째의 연구문제로서 고령 장애인의 고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책 대상으로서 고령 장애인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정책의 대상으로서 고령 장애인을 규정할 경우, 획일적인 고용관련 기준보다 서비스 수혜대상 차원에서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 도입,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구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애 정도와 소득 여부에 따라 각각의 대상자를 구분, 그에 맞는 고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 지급시 '장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고령자 적합 직종,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장애'관련 직종 창출 및 포함, 고령 장애인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서 고령- 노인- 장애인 고용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프로그램 추진, 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단신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을 포괄하는 고용지원 전문 기구 설립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령 장애인 고용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용보험기금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고령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그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고령 장애인을 복지가 아닌 고용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령'과 '장애' 인지적 관점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하겠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정책 대상인 '고령 장애인'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고령자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각각의 정책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에 있어서 각 정책의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연구 목적으로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한계를 넘어 고용으로 시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법·제도적 개선이나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고령 장애인이 그 정책 대상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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