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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조사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의 주 보험사기국을 중심으로 Evidence from State Insurance Fraud Bureau of USA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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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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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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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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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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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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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모럴해저드, 역선택이 구체적 범죄행위로 나타나는 보험사기는 제도적인 일탈행위로서, 보험산업적 차원에서는 보험제도 자체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이슈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보험사기 규모의 급격한 증대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심각하고, 아울러 점차적으로 사기유형의 다기화 및 전문화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보험사기 적발의 효과성을 미국의 주보험사기국의 보험사기 법제관련 Data를 토대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사용 데이터가 미국의 보험사기국 자료이며 종속변수에 대한 여러 가정하에 이루어진 실증분석이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보험사기에 대처할 제도가 필요해진 시점에 제도적 지원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조사권 확보, 검찰 임용권 및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틀을 짜는데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Concerns about the insurance fraud, a concrete expression of moral hazard in the insurance industry,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In particular, the scale of insurance fraud in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is significantly growing and impacts on the entire society.
This article executed an empirical study with regard to the correlations between efforts against insurance fraud and the detection activities in view of institutional, legal and professional aspects. It also gives an important suggestion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inspection of insurance fraud. As a result,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investigation authority and prosecutor assignment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effectiveness of detection of insurance fraud. In addition, other observable variables such as budget per case, the location of primary home and the number of personnel are also correlated with that. But due attention is required when the main result of this article is applied to the domestic situation because data set used in this article is from the State Insurance Fraud Bureau. Nonetheless, it gives meaningful result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rosecutor assignmen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ain issues of domestic insurance fraud det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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