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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로즈노(James Rosenau)의 변화 개념으로 본 분단국가의 대(對)정책: 대북정책 수립에 주는 역설 = Policy toward Enemy State in Divided Country on Analysing James Rosenau`s Change under `Fragmegration` World: Paradox on North Korean Policy of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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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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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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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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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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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임스 로즈노의 세계에 대한 `분합(fragmegration)`과 `원근접성(distant proximities)` 개념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단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대(對)정책에 응용, 분석하였다. 분단국가 대정책이 통합 성공에 필요한 부분을 성공 사례인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분석에는 로즈노의 변화에 필요한 개념으로 수평-수직 네트워크, 새로운 형태의 정부, 거버넌스, 정책을 위해 필요한 권위 틀(spheres of authority) 등을 중점적으로 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6.25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때 수평-수직 네트워크보다 대통령 개인의 영향력이 주도적이었으며,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권위 틀, 거버넌스 구조 구성에 역점을 두기보다 참여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대국의 스포일러 정책적 저항에 대한 대립에 집중하여, 통합에 필요한 북한과의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잘 짜인 통일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가 수평-수직 네트워크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 네트워크인 정치권이 정책에 적응해나간 점, 정책의 장기적 관리에 의한 투 트랙 구조로 동독과의 네트워크 확장 등이 통일에 성공한 관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I apply a pre-theory conception of James Rosenau`s concept `fragmegration` and `distant proximities` to analyze what influences change in policy of `parted countries` status toward an enemy state. I analyze two cases of divided nations: West Germany`s policy toward East Germany, a case of successful integration; and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case of ongoing division. The study focuses on horizontal-vertical networks, new forms of governance, the actual governance, and the spheres of authority needed for poli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Korea,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y required more management because of the Korean War. However, when examining the past government policies,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is more dominant than the horizontal-vertical network, and the emphasis is on participation itself rather than the spheres of authority and governance structure necessary for long-term policy manage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opposition to the policy and resistance of other countries, it was not easy to form a network with North Korea necessary for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ermany, the horizontal-vertical network structure is shown by the participation of many members based on the well-recognized recognition of reunification under relatively favorable conditions. In addition, management succeeded to unify because of the vertical network politics through policy adaptation and network expansion with East Germany through a two-track structure via long-term management of the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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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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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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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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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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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95 | 1.32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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