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논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부쳐 = A Study on Marital Rape : Related to Revis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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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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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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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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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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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처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들을 규율하기 위해 많은 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가정 내 성범죄는 그 피해와 해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부부사이의 강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가정 내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성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시점에서 부부강간의 성립 문제에 대한 판례와 다수설인 부정설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이 가정의 회복과 안녕, 존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차이를 보이는 하급심의 판결도 검토할 것이다. 이어 학계의 다수설인 부부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논거를 정리한 뒤, 그에 대한 비판과 부부강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부부강간 성립의 당위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Recently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crimes have been heavily discussed in Korea since few heinous accidents have drawn attention of the community. As a result,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or revised various special laws to deal with punishment or prevention of sex crimes.
Sexual assaults happening inside the family, though its dreadful impact, are hardly revealed outside. In the case of pousal rape, victims are especially in the hard position to be discovered or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
As part of strengthening restriction on sex crime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has been revised to include rape or indecent assault of family member in the class of domestic violence and interdict family
relationship to be served as an absolute defense.
At this point, the conservative viewpoint which has been constantly denying coerced intercourse between husband and wife as crime needs to be reexamined. For this, recently revis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ould serve as peace-maker and also as peace-keeper of wellbeing inside the family.
This essay will introduce major case laws regarding spousal rape and explore diverse opinion between Supreme and High or Appellate Court. Controversial issues on marital rape will be examined as well. Various rationale has been asserted in defense of the marital rape exception, however we would like to criticize its reasoning and demonstrate why marital rape should be recognized as crime.
Last but not least, we would like to add some comments on revision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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