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Impacts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8(3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OECD 13개국의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정부특성, 제도적 특성지수, 규제개혁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은 일본, 체코와 함께 약한 관리조정성격과 분권적 시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둘째,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처럼 관리조정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PMR 규제지수가 감소하면 일인당 소득(GDP)은 감소하였다. 셋째,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은 자국의 분권적 시장 성격을 유지할 경우 규제지수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였다. 넷째, 각국이 현재의 생산 물시장 규제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리조정 성격만 강화할 경우 일인당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분권적 시장 성격만 강화하는 전략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 전략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며 규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개혁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비추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ddress the impact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cators of government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attributes and economic growth of the 13 countries affiliated with OEC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Japan and Czech Republic were weak in the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decentralized market. Second, the regulatory indica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GDP in the strong countries in managemental coordination such as Germany, Ireland, and Norway. Third, the interaction of the decentralized market and regulatory indicators increased GDP. Fourth, the interaction of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regulatory indicators lowered GDP. This study shows that the regulatory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social institut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regulatory contex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