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인 농업용 필댐 설계기준 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to Suggest the Guideline Revision for the Agricultural Fill Dam in the Korean Design Standards
저자
유찬 ( Chan Yu ) ; 신현오 ( Hyun-oh Shin ) ; 박찬기 ( Chan-gi Park ) ; 이백 ( Baeg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0-320(1쪽)
제공처
농업용 필댐의 설계는 1968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댐편으로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동일기준의 1차 개정, 2002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으로의 개정을 거쳐 2018년 국가설계기준에서 농업용 댐 설계기준의 농업용 필댐설계(KDS 67 10 20)로 표준화 되었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은 시설물의 유사성에 따른 타 설계기준과의 상충성이 존재하고, 다수의 항목에 대한 누락, 국가설계기준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침인 단위계, 기호 및 용어 등의 통일성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용 댐 설계기준의 필댐 부분은 크게 농업용 댐 설계기준 내 다른 설계기준 및 타 설계기준과의 중복성 및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참고기준의 명확한 제시, 누락항목에 대한 보완 및 단위통합 등을 주요 개정 목적으로 하였다. 농업용 필댐의 설계일반, 친환경설계 및 수변정비, 저수용량 결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농업용댐설계 계획(KDS 67 10 10)편으로 이동하고 내용을 재정리 하였으며, 현재 농업용 필댐의 조사 및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농업용댐설계 조사((KDS 67 10 15)와 계획(KDS 67 10 10) 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농업용 댐 내에서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용 필댐설계의 내용이 댐 설계기준의 필댐(KDS 54 30 00)편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댐의 규모 및 용수공급 목적 등 농업분야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한편,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는 기계, 전기설비 부분은 댐 설계기준의 댐 기타시설 설계(KDS 54 80 00)편 내용을 준용하고, 농업용 필댐설계의 이설 및 진입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농도(KDS 67 30 00)편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기준과의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업용 필댐설계의 참고기준을 관련 법규 및 관련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 작성요령을 반영하여 기준의 적용범위 및 기호의 정의 등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완과 함께 단위계(SI)를 통일하여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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