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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분야 사회보장법 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 The Analysis of Social Workers' Employment Types and Protective Strategies of Their Right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자
윤석진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5(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오늘날 법학분야에서 사회보장법 교육은 복지국가화 경향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회보장법 교육현실은 여전히 개념법학, 수험법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단계를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서 사회보장법 교육의 협소성, 왜곡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사회보장법 교육은 열린체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전통법학분야와 인접학문영역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사회보장법을 둘러싼 입법론과 해석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통섭적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보장법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첫째, 수험법학에서 탈피하여 교육현장에서도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균형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입법과 제도평가를 기초로 법규범과 법현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교육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보장법 교재발간, 교육과정 운용(팀티칭 또는 Capston Design 등) 등에 있어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교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 교육을 둘러싼 학부,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oday's the education of Social Security Act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ts importance, with the welfare state tendency in the field of Law. But the reality of domestic the Social Security Act is a situation that not escape from the limits of the examination and concepts educational law. Accordingly, it appears problems as well as narrowness and distortion of the education Social Security Act in all curricula from faculty of Law to the Law School. In order to overcome this, domestic's edu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needs to be done in an open system.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exchanges the traditional academic areas of Law and the adjacent disciplines These exchanges will enable the consilience education for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area. And expect that to be able to the substantiality of educa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examination of Law, that can be converted to balanced education system to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s law. Second, proposed to basis to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that reflecting educa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a law reality. Third, proposed to in publishes textbooks of the Social Security Act, management of curriculum(such as team teaching or Capston Design) an exchange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Law. Finally, proposed to the division of roles in the education of Social Security Act, between the Faculty, Graduate School and Law Schoo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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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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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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