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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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현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의 공공감사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살핀 이후, 우리 공공감사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공공부문의 감사기준에 관한 문제 상황은 이미 “공공감사기준” 제정시 부터 태생적으로 존재하였다. 공공감사기준은 INTOSAI 총회 개최국으로서 형식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범의 실효성 측면은 다소 고려됨이 없이 제정되었다. 이 문제는 “공공감사영역에 있어서 최고 상위 기준으로서 위상과 효력”에 관하여 ‘유명무실’, ‘실효성부재’, ‘비적정성’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문제를 초래하였다. 즉 ‘공공감사기준’의 실효력 부재, ‘공공감사’영역의 기준 부재와 혼란, ‘기준부재로 인한 공공감사영역의 재량일탈과 남용 빈발’, ‘재량일탈ㆍ남용에 따른 비위와 부조리 속출’ 이라는 연쇄 효과를 낳았다. 결국 ‘실효성을 갖는 단일체계의 적정한 공공감사기준’을 갖는 것이 공공영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단일 체계의 공공감사기준 정립, 국제기준과의 균형과 형평 도모, 공공감사기준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더보기This study deals with Audit standards in public sector auditing. In the public sector, there are many audit standards. For example, ‘Public audit standard’, ‘Local autonomous entity audit standard’ and ‘Public institution audit standard’. First of all, ‘Public audit standard’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ct in 1999. Second, ‘Local autonomous entity audit standard’ was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Public audit act in 2010. Third, ‘Public institution audit standard’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act in 2007. This paper point out the problem of public sector audit standard considering the foreign country’s audit institu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INTOSAI) issu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ISSAI). ISSAI is used as the common name for the body of documents concerning the responsibilitie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 For practical and identification reasons, ISSAI is listed. in a systematic number system(which is called ‘ISSAI-number’). GAO design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GAGAS), commonly known as the “yellow book”, This paper presented the weakness of public sector audit standard as unsystematic enactment, which caused confusion in enforcing the audit. The confusion of audit produces illegality and abuse of power. This paper proposes three suggestion. one is that public sector audit standards should be unified to the one standard. Second is that public sector audit standards should be harmoniz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tsuch as ISSAI, GAGAS etc.). Third is that public sector audit standards should be enforceab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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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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