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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권을 향한 긴 여정 -19세기 흑인들의 권리 투쟁과 재건기 개헌, 그리고 미국의 국가적 시민권 수립- = The Long Road to Universal Rights: The Nineteenth-Century Struggle for African-American Civil Rights,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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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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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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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건국 이래 늘 지역과 주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비로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민권 체제를 수립한 것은 재건기의 개헌, 특히 수정조항 14조를 통해서였다. 헌정체제상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것은 남북전쟁이 빚은 새로운 정치적 지형만이 아니라, 흑인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투쟁이었다. 건국 이래 자유흑인들은 북부와 서부에서조차 차별을 받으며 시민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는데, 주 단위의 이런 차별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일찍부터 누구보다 앞서 미국이 연방 차원의 보편적 시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남부의 흑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곧 연방군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그들의 어떤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뿐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면서, 공화당이 연방 차원의 노예제 폐지와 시민권 보장을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부 주들에 보다 깊이 개입하여 사회와 법제 개혁을 강제하는 급진적 재건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자유흑인들과 해방노예들은 공히 기존의 지역화된 권리체제의 당위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가가 보다 직접 나서 시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개개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정조항 14조가 보장한 생득에 의한 시민 자격과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은 특히 19세기 흑인들의 긴 민권운동의 산물이다.
더보기With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especially the Fourteenth Amendment, the United States finally established a uniform system of national citizenship―something that had long been unimaginable given the republic’s deep-rooted localized system of granting and protecting rights. What enabled this dramatic transformation was not simply the unprecedented political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Civil War, but also African Americans’ multi-faceted and vigorous struggle for their rights. Since the founding era, free black people seldom enjoyed equal rights as citizens even in the North and West. In an effort to counteract what were predominantly state-level legal discriminations, they became the leading voice in antebellum America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itizenship. Once the Civil War broke out, southern blacks immediately began to powerfully demonstrate with both words and actions that even their most basic rights would be infringed upon unle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army intervened more directly into the southern states, forcing through not just abolition and citizenship guarantees but also a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South’s social order and legal system. Both northern free blacks and southern freedpeople were outspoken in delegitimizing America’s traditionally localized and state-centered system of rights, and demand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urts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defining national citizenship and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Fourteenth Amendment’s guarantees of birthright citizenship and citizens’ “privileges or immunities” in particular, grew out of the early Civil Rights struggle of African Americans.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ngyupkim@snu.ac.k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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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서양사론외국어명 : The Western History Review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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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49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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