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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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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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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차영역의제(cross-cutting issues) 중의 하나이다.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문과 카르타헤나의정서 제10(6)조에 명시된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할지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제기로 합성생물학 규율을 논의할 수 있다.
2021년에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일환으로,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절차 수립 및 이를 지원할 다분야기술전문가그룹(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설치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긍정적 영향과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 기술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당사국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한편 국제자연연맹(IUCN)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선진국들 또한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성유기체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매우 많은 수의 합성유기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영국과 독일도 합성유기체는 자연을 기반으로 발생한 생물들과 전혀 다르므로 합성유기체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합성생물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 조사는 물론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이 인간, 환경에 끼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주목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협약에서 합성생물학 최신 기술발전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합성생물학 전수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을 두고 제시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Synthetic biology is one of the cross-cutting issue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the two supplementary agreements of CBD, the Cartagena Protocol and Nagoya Protocol. The legal basis for such attention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pecified in the preamble of CBD and Article 10(6) of the Cartagena Protocol. According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espite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for the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 the potential risks currently raised prov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basis of discussion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15) to the CBD, which will be held in 2021, is going to 1) set up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as a part of institutional discipline in synthetic biology, and 2) establish a multi-disciplinary technical expert group to support it. This is the result of the 14th Conference of Parties(COP14) to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Parties in the COP14 agreed on a broad examination and regulation on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and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rushing to study and respond to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Recently, the United States report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ory systems on regulating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synthetic organisms. Numerous synthetic organis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and will possibly have a huge impact on the environment. Britain and Germany also raise the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regime for only synthetic organisms because synthetic organisms cannot be characterized by any existing organisms.
Despite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 and rushing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Korea has not yet recognized the need of new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t is time for our country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synthetic biology-applied product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behind the start of discussing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synthetic biology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what has been agreed internationally. Then, we look at the main contents that are presen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horizon scanning,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present domestic countermeasures and policy task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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