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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á trình sửa đổi luật đầu tư 2021 ở Việt Nam = Quá trình sửa đổi luật đầu tư 2021 ở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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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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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4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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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최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EVFTA)을 비롯하여 CPTPP, RCEP 협정을 타결하고 경제성장 원동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제 및 투자 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따라 투자법을 개정하여야 했다. 특히 이번 개정 투자법은 투자 자본의 확보와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주요 굵직한 조항들을 개정하는데, 조건부 사업을 일부 조정을 비롯하여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에 대한 변경, 베트남 현지인 차명을 통한 투자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오염 업종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 제한 규정 신설, 채권추심업 금지, 투자 장려 업종 확대(스타트 업 등), 투자 혜택의 추가 등을 통해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개정 내용이 도출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어졌고 이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투자법이 개정된 배경과 과정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보기Together with the European Union-Vietnam Free Trade Agreements (EVFTA) and the agreements as signed with WTO, CPTPP, and RCEP, Vietnam has become a potential market for foreign partner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mong the countries have been investing in Vietnam, it must refer to South Korea.
At present, South Korea is the leading investor in Vietnam with more than 9,000 enterprises and the total accumulated investment capital as of October 2020 achieved nearly 70.4 billion USD, accounting for 18.5% of total FDI capital that have been invested in Vietnam with 8,934 projects.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capital, South Korea is gradually becoming an important investment partner of Vietnam because the investment capital flow from this country is being directed towards the strategic goal of attracting FDI capital of Vietnam. Korean Enterprises have been present in all areas of the Vietnamese economy, from the field of garment to electronics, infrastructure to energy, automobiles to aerospace, real estate to banking finance, start-up to equi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logistics to services... Thereby, it has contributed to restructure the economy, promote the fields of industry-construction, agriculture, tourism, services, export... Therefore, the Government of Vietnam is gradually perfect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investment field, contributing to attract the investment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For this reason, the investors of South Korea who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invest in Vietnam must have a thorough grasp of Investment Law in Vietnam that is extremely necessary. So, this article will present generally, the history overview of taking form of the investment law in Vietnam as well as new and outstanding points in the latest investment law in Vietnam and inadequaci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with this new law. It makes recommendations for revisions to the new law to be applied more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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