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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형평성 및 운영실태 분석 =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Equity Analysis of the FMDM(AFS and ALS)
저자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Dankook Univ.Institute for Scocial Science)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정지원재원」 및 「융자지원재원」 운영에 있어 배분 형평성 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의 결과, (1) 「재원배분의 형평성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권역별 측면’에서는 광역시에 집중된 편향적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재원이 5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권역별 편향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은 매우 미흡하므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운영실태 분석」 관점에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는 등 개선되었지만, ‘단년도 및 2년 연속’이 많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이용이 어려웠으나, 「융자지원재원」의 경우, ‘도로 및 도시철도 사업’,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공원의 부지확보’ 등과 같은 투자적이고 자산취득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따라서 「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In 2010, FMDM(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was introduced in the form of a nation-wide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with amendment of VAT tax. FMDM was divided into two accounts : AFS(Account for Financial Support) and ALS(Account for Loan Support) in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quity analysis and performance of the FMDM(AFS and ALS).
In equity aspect of AFS, it was not able to maintain the equity in allocation of resources in regional viewpoint. And in ALS, the fund was concentrat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It is relatively positive in the equity of the allocation in general but negative in regional point. Thus AFS and ALS are necessary to find specific ways to improve this situation.
In AFS, main spendings were (1) small and/or industry and business field and (2) a single/second year business. Therefore, it confirmed that the difficulty of operation in mid/long-term perspective had occurred. In ALS, significant resources were used for (1) road and urban railroad businesses, (2) refinancing of local bonds and (3) purchase of public park sites. It means ALS spending is proper. But AFS is need to find ways to resolve this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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