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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신)원자력협정의 비판적 재검토: 구 한미 원자력협정 및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the Korea-U.S. Nuclear Energy Agree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mer Korea-U.S. nuclear agreement and the Japan-U.S. nuclear agreement
저자
전진호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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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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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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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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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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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U.S. Nuclear Energy Agreement(2015) is evaluated as an agreement to secure nuclear sovereignty suitable for Korea’s nuclear status by stipulating intermediate storage or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transfer for overseas consignment reprocessing, and low uranium enrichment. During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aimed to secure path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establish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for a stable supply of nuclear fuel, and transfer of nuclear materials to increase nuclear exports.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 of the agreement can also be pointed out behind the positive evaluation. The agreement became a micro-agreement, which wa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before national decision-making on reprocessing and enrichment, excessive meaning to future activities such as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and conflict with nuclear non-prolifer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objective evaluation of the new agreement. If the agreement is revised in the future, it should be promoted in a direction that can supplement these problems.
In Korea,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de-nuclear power plant is intensifying.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publicize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nuclear power policy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U.S. for more than five years. It is late on whether we will proceed with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in earnest in the future, but it is necessary to make it public and reconfirm it at the venue of public debate. At the same time, the focus of national policy should be on how to organize Korea’s energy mix in the future, not on the confrontational view of whether it is a pro-nuclear or de-nuclear power plant. It is time for a national consensus on Korea’s energy paradigm for the next 100 years.
2015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이나 재처리, 해외 위탁재처리를 위한 이전, 우라늄 저농축 등을 협정에 명문화하여, 한국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는 원자력 주권을 확보한 협정으로 평가된다. 협정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신협정의 목표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의 확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기술의 확립, 원전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물질 이전 등에 두었으며, 협정개정으로 한국의 목표는 대체로 협정에 반영되었다.
한편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 협정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협정문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전체상이 잘 보이지 않는 미시적 협정이 된 점,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국민적 의사 결정 이전에 협정문에 명문화된 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의 미래활동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신협정의 핵 비확산과의 충돌 문제 등은 신협정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협정개정이 추진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원전 확대와 탈원전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5년이 넘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가의 원자력정책 방향을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이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늦었지만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적 토론의 장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하는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향후 한국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백년의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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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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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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