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위상과 발전방향 = Die Phase und die Entwicklungsrichtung des koreanischen Widerspruchssystem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0(36쪽)
제공처
행정심판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 국민권익 위원회 소속으로의 조직개편, 행정심판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로의 단일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의 개칭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초의 대륙법계 모델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는 그 예가 없는 ‘한국형 행정심판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단일 행정심판기관이 되고, 과거보다 위원 수가 증가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 사건 수가 증가하였고,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 었다. 행정심판제도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독일과 같이 독립한 행정재판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일부로서 비교적 단순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영 미와 같이 사법제도가 통합되어 있고 별도의 행정소송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행정심판을 위한 독립한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야 독일에서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나 독립한 행정심판기구의 설치를 고민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행정심판을 단일화하고 심리기능을 분리하여 심리원에 맡기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일찍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변화는, 많은 논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심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불복에 관한 제도가 여전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문제와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무엇보 다도 행정불복제도를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단순화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특별행정심판과의 통합방안으로는 단계적 통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심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심판부 형태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행정심판 제도 자체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칭 행정심판원으로 독립기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더보기Inzwischen hat das Widerspruchssystem in Korea mehrmalige Gesezesänderung erfahren, dadurch hat die Institution des Widerspruchs vom frühzeitigen deutschen Modell abgewiechen und zum koreanischen eigenen Modell entwickelt. Insbesondere hat nach der Gesetzesänderung im Jahr 2008 die Zahl der Widerspruchsansprüche bemerklich zugenommen und durch die Stärkung der Spezialität, der Gerechtigkeit und der Objektivität die Verlässlichkeit des Widerspruchs ziemlich erhöht. Das System des Widerspruchs ist je nach Länder etwas anders, z.B. in den Ländern wie Deutschland, die das selbständige, entwickelte Verwaltungsgerichtswesen haben, ist das Widerspruchssystem relativ einfach und nicht so viel aktivert, auf der anderer Seite in den Länder wie England, die das einheitliches Justizsystem, deshalb kein besonderes Verwaltungsgericht haben, hat die selbständige Widerspruchseinrichtung aufgestellt und der Widerspruch viele wichtige Funktionen für den Rechtsschutz der Bürger durchführt. Zur Zeit haben Deutschland und Japan erst nach der entwickelnde Änderung des Widerspruchs getastet. Also bedeutet das, daß Korea etwas frühzeitig als beine Länder das Widerspruchssystem erfolgreich geändert und entwickelt hat. Aber gibt es auch noch die Probleme, zu lösen. Erstens, das Verwaltungseinspruchssystem hat als ‘Beschwerden Reklmation Widerspruch’ vereinfacht und deutlich zu werden. Insbesonder die besonderen Widersprüch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