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23쪽)
제공처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래지금까지 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에 오면 헌법재판소를 순방하는 것이 관례로 된 예에서 우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를 위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구체적 규범통제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한 관할인 헌법소원에서 통상법원의 재판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형결정을 내려온 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실제 위헌심사를 하며 준거로 삼은 구체적인 기준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백지위임의 금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해지는 적지 않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한 국이 견실한 헌법재판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aped many great establish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rather than anything else from Sep. 1, 1988 when it started functioning. It has become a splendid model for most of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foreigners to understand easil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its functioning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successfully, it explained the basic principles the Court has adopted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ctually. And the principles comprise 'concrete norms control', 'excluding decision by ordinary courts from constitutional complaint', 'modified forms of decisions' not provided in constitutional court act, needless to say in Constitution. And I also included some principles among those, which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have been frequently based on as actual standards of reviewing cases. They ar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against arbitrariness',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of law',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In other hand, I pointed out some criticisms over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nd I wish it to accommodate those criticisms at a humble heart thereby carrying out more great succes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