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에 있어서 政黨參與의 順機能과 逆機能에 관한 연구 : 新聞에 揭載된 事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function of Party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 Focused on the topics of Newspapers
지금까지 신문에 揭載된 事例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新聞에 의해 分析된 정당참여의 순기능으로는 시민의사를 결집할 수 있다는 점, 지방행정조직을 동태화시킬 수 있다는 점, 후보자 선택과 선거행정이 용이하다는 점,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 그러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이익의 반영 등이 주요 기사로 게재되었다. 反面에 역기능으로는 중앙당의 과잉간섭, 행정견제의 허약성,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결여, 정치의 과열화, 그리고 후보자 자질저하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특징, 즉 지역주의, 정경유착, 보수정치, 일당우위정치, 정당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과, 정당참여의 역기능 즉 중앙당의 과잉간섭, 행정견제의 허약성,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위협, 정치의 과열,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저하 등을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地域主義는 中央黨의 過剩干涉을 招來하고 政治의 過熟을 가져오며 둘째, 政經癒着은 行政牽制의 虛弱性을 초래할 수 있고 行政의 安定性과 連續性이 喪失될 수 있다. 셋째, 保守政治는 候補者의 資質低下와 行政牽制의 虛弱性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一黨優位政治는 행정견제가 거의 全無할 우려가 있으며 후보자의 資質低下와 중앙당의 過剩干涉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黨內의 비민주성이다. 우리나라 政黨은 人物에 의한 정치, 地域에 의한 정치로 말미암아 黨內 民主化가 소홀하였고, 이 결과 중앙당의 지나친 干涉과 정치가 歪曲되었으며 候補者 公薦도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후보자 資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은 그 나라의 정치환경과 국가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정당참여의 與否가 決定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各州의 社會 文化的인 環境에 따라 정당참여가 결정되고 있다. 日本도 정당참여가 공식화 되어 있지만 實際로는 政黨公薦보다는 地域推薦에 의해 立候補한 候補者를 地方議員으로 選出하는 傾向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정치의 속성과 과거의 지방자치 경험 그리고 다수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로 파악하여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된 地方自治法은 기초지방의회의원도 政黨公薦을 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앞서 지적된 역기능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地方住民의 與論과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特徵,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분석된 정당참여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는 상당 기간동안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앞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우리의 정당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된 조항은 再 改正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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