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규범의 기본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에 대한 고찰 = Betrachtungen uber den Grundsatz der Toleranz als Grundsatz der Strafrechts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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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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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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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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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년을 맞이한 김흥수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우리가 아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철학적·법학적·형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로부터 사회적 세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형법적 근본규범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철학의 본질로서의 진리 또는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규범으로서 (형)법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주관적 자아에 가까운 아상을 극복하고 진리와 정의가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에 속하는 객관적 자아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참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참세상으로서의 객관적 세계는 다름 아닌 즉자대자성, 주체상호성, 타자 존중원리 등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즉자대자적 관점으로서의 객관적 자아, 참세상으로서의 객관적 세계, 타자존중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 형법규범의 기본원리로서의 관용의 원칙 등의 사유과정은 사회적 세계에서 객관적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의 자유의 본질로서의 인간존엄성과 그 동등성은 사회계약설에 따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은 사회구성원의 개체로서의 다양성과 인간으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실천의지에 의해 가능해진다. 여기에서 즉자대자적 관점, 상호인정과 존중, 타자존중원리 등을 근거로 하는 관용의 원칙이 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본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하고 가혹한 사회통제수단인 형법규범의 경우에는 관용의 원칙이 자유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형벌권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형법의 자유보장원칙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가적 제재의 균형성 유지와 권리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자유의 확장을 지향하는 관용의 원칙은 충분한 의사소통의 자유, 즉 이성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논증의 절차적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관용의 원칙에 의해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의사소통자유와 사회의 의사소통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보다 성숙한 이성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Dieser Aufsatz bezweckt, den Ausdruck "wir konnen die Welt wegen der Grieselung von A-sang(我相) nicht richtig verstehen", den der emeritierte Prof. Dr. Kim, Heung Soo oft erwahnt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hilosophie, der Rechtswissenschaft und der Strafrechts- zu analysieren und eben von dieser Analyse die die gesellschaftliche Welt erhalten konnende strafrechtliche Grundnorm abzuleiten.
Fur die Verwirklichung der Wahrheit oder der Gerechtigkeit ist es praktisch von großer Bedeutung, wie man den Gesichtspunkt von Selbst, Menschen, Gesellschaft und Staat, (Straf)Recht als Norm, usw. bestimmt. Wurde man das als subjektives Selbst auszudruckende A-sang uberwinden und demzufolge das objektive Selbst erkennen, so musste man erstenmal die wahre Welt richtig verstehen. In der objektiven Welt als wahrer Welt herrschen eben `an und fur sich`, `Wechselwirkung zwischen Subjekte`, `Grundsatz der Anerkennung des Anderen`, usw. Das Denken von objektivem Selbst als `an und fur sich`, objektiver Welt als wahrer Welt, Grundsatz der Anerkennung des Anderen, darauf beruhendem Grundsatz der Toleranz als Grundsatz der Strafrechtsnorm, usw. ist fur die Verwirklichung der objektiven Welt in der gesellschaftlichen Welt notwendig. Die Menschenwurde, die selbst das Wesen der Freiheit von Menschen als vernunftiges Wesen ist, und ihre Gleichheit musste eine notwendige Bedingung fur das freiheitliche und friedliche Mitdasein zwischen Gesellschaftsmitglidern nach der Sozialvertrag sein. Das freiheitliche und friedliche Mitdasein wird zum ersten Mal ermoglicht, indem Gesellschaftsmitglider die Varietat als Einzelwesen sowie die Homogenitat und Universalitat als Menschen klar erkennen und diese in die Tat umsetzen wollten. Gerade hierbei kann der Grundsatz der Toleranz erstenmal als praktische Grundnorm fur die Verwirklichung des freiheitlichen und friedlichen Mitdasein zwischen Gesellschaftsmitglidern funtionieren. V. a. in der Strafrechtsnorm, die das harteste und grausamste Sozialkontrollmittel ist, kann dieser Grundsatz eine Rolle dafur spielen, die vom Staat ausgeubte Strafgewalt strikte zu begrenzen und daher das Freieheitsicherungsprinzip des Strafrechts wiederzuherstellen. Dieser Grundsatz, der auf die Erweiterung der Freiehit durch die Erhaltung der Angemessenheit von staatlichen Sanktionen und die hinreichende Rechtsicherung abzielt, ist gerade durch die Sicherung der zulanglichen kommunikativen Freiheit, d.h. des Gesprachsprozedere und Argumentationsfur das Erreichen der vernunftigen Ubereinstimmung zu verwirklichen.
Das ist die Zeit, dass unsere Gesellschaft auf die ausgereifte vernunftige Gesellschaft abzielen sollte, wo die kommunikative Freiheit von Burger als Gesellschaftsmitglieder und die kommunikative Autonomie der Gesellschaft eben durch den Grundsatz der Toleranz hinreichend gesichert und daher die Ubereinstimmung, die alle Gesellschaftsmitglieder zustimmen kann, erreich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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