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과 문화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 Law and Culture : In case of Paul K. Ryu’s philosophy of criminal law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9(3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issue of how law and culture are related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etc. However, researches on how the two are related to each other have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e meantime. In this situ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rofessor Paul K. Ryu, who laid the foundation of Korean criminal law,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Yale University Law School in 1958.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how law and culture interact using Professor Paul K. Ryu’s philosophy of criminal law as an exampl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on the topic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w and culture (II). In this section, this article examines what culture is, and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matters. N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philosophy of criminal law proposed by Professor Paul K. Ryu (III).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and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emphasized by Professor Paul K. Ryu.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was quite noted at that time. However, it is a pith that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has not been properly illuminated by Korean criminal law since then.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and its philosophical basis in particular. In addition,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what kind of criminal law methodology was used by Professor Paul K. Ryu. Based upon those discussions, this article analyzes how Professor Paul K. Ryu argues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V). First, the author looks at how he understands the concept of culture. According to this article, Professor Paul K. Ryu defines culture as ‘value pattern’ and ‘symbol’. Second, the author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are,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According to this, ‘shamanism’ and ‘impersonality’ can be mentioned as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communal norm’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culture. Third, the author examines how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He says that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at two points. The first is ‘legislation’. In this process, ‘Rechtsgu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second is ‘interpretation’. Culture is involved in interpreting criminal law. Finally, this article comments on Professor Paul K. Ryu’s attempt as the end of the discussion (V). The author gives two meanings to his philosophy of criminal law. First, Professor Paul K. Ryu is a pioneer who accepted modern philosophy of language. Second, he is a criminal law professor who accepted the way of thinking of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However, the author evaluates the opin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suggested by Professor Paul K. Ryu as being no longer persuasive today.
더보기법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는가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형법학의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이미 1958년에 제출한 예일대학교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에 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개관한다(II). 여기에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지점에서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이 문제되는지 개관한다. 다음으로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형법철학을 살펴본다(III). 여기서는 특히 유기천 교수가 강조한 ‘심층심리학적 인간상’과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논의의 중심으로 한다. 심층심리학적 인간상은 그 당시에도 꽤 주목을 받았지만,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이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글은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무엇인지, 이것의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외에도 유기천 교수가 어떤 형법학 방법론을 원용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유기천 교수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형법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였는지 분석한다(IV). 첫째, 유기천 교수가 문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유기천 교수는 문화를 ‘가치형’(value pattern)으로, ‘상징’(symbol)으로 파악한다. 둘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서 ‘샤머니즘’과 ‘비개별성’(impersonality)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서는 ‘공동체 규범’(communal norm)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 유기천 교수는 한국 문화와 형법은 두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입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법익’(Rechtsgut)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는 ‘해석’이다. 문화가 형법을 해석하는 데 개입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마지막으로서 유기천 교수의 시도를 논평한다(V).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유기천 교수는 현대 언어철학을 수용한 선구적인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둘째, 철학적・존재론적 해석학의 사유방식을 수용한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다만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한국 문화의 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