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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저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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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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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의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을 정책과정론의 관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뒤, 국립대학법인의 구조를 법인화 이전의 그것과 대비하면서 고찰하고 있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장기 불황에 따른 1990년대 후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에는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점차 법인화의 불가피성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학 측이 타협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학부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국립대학의 낡은 구조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교수집단의 힘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는 내부자 지배구조를 유지하되 권력추가 학부 및 교수집단에서 총장으로 이전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평가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대해 설명책임을 갖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더보기The study on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s as well an important lesson for the incorporation issue of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as an academically meaningful work in itself.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view of policy process theory and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and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contrasting that of pre-incorporation period.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2004 was rooted in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90's after long-term deflation of Japanese economy. At first, Monbush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oppose to the promotion of incorporation. But, step by step, incorporation grows to a trend and a kind of compromise was made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The main reasons why the university side accept those compromise are the recognition that the old structure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on the basis of 'faculty autonomy' is blocking progress in the age of global competition and the fact that the power of professor group has gradually been weakened. After all,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resulted in the power shift from the faculty and professors to university president, although in-group governance structure is maintained. In addition,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got a system of social accountability through the corpor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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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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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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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7 | 1.625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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