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산분배 구조의 분포 특성과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 =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Property Taxation in Korea
저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87(5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재정패널자료(2013∼2021년 귀속분)를 이용하여 자산분배구조의 분포 특성과 자산 관련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산세는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과세를 통해 (+)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세 누진과세를 통해 (+)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믿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2010년대말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재산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재분배 또는 부(자산) 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통해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재산세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도(즉, 자산․재산세의 소득탄력성)는 크지 않은 것으로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재산세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계층별 재산세 분포도 대부분의 자산계층에서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하락률)로 측정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18∼+0.00%, 총자산 기준의 자산재분배 효과는-1.06∼+0.84%로 추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2020∼2021년에는 자산재분배효과가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0 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과세가 소득분배구조와 자산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음(-)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다는점, 총자산 중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10% 정도로작지 않다는 점, 자산계층별로 자산구성(portfolio)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재산세가 누진세율체계를 지녔지만 합산과세 되지 않고 개별물건별로 별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인해 재산과세의 누진도와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distributions of household income, assets and property tax burden, and the effects of property taxes on income and asset distribution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for the period between 2013 and 2021. Property taxes of Korea has progressive rates, mainly focusing on redistribution. Most politicians, public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end to believe that the progressive system of property taxes probably yields positive redistribution by reducing relative income or asset gaps in Korea. Moon administration reinforced property taxation primarily to cope with the rapidly rising real estate prices and secondarily to enhance redistribution, recently in late 2010s.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s drawn from this study do not support its policy intention of redistribution of income or asset. It finds that there exist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income and asset, between income and property tax burden, and also between asset and property tax burden, and, however, that the property taxes are regressive in income and roughly neutral to asset distributions. As a result, the income and asset redistributive effects are of no use or infinitesimal, if any. In particular, the overall property taxation yields negative redistribution consistently in 2020 and 2021 during the COVID 19 period, both in asset and in income distributions. We may conclude that property taxation is not effective in income or asset redistribution. Basically, the asset distribution is inelastic to income, financial asset and deposits for Jeonse are not subject to property taxes, property taxes are levied separately by taxable estates in most cases, that is, they are not comprehensive, and asset portfolio is asymmetrically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particularly between high- and low-asset owners. These all contribute to weaken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eperty taxes and income/asset. As a result, positive income or asset redistribution of property taxes is not likel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