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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시험적 고찰 = Three Experimental Studies on the Natur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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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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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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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study some disputable point of views in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rights.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nature of rights was consisted of three theses derived from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from reasons for the justification of rights in interest theory, and from Hofeldian Correlative terminologies. I called three theses universality thesis, reasons thesis, and relation thesis in this paper. In particular this paper was written for relational will theory. The life of human being is an important value. But the life is not a right, of itself. From the life are many rights justified and reasoned. But the justificatory process is not yet a right, either. Until making the conclusion as one form of right, that is, a Hohfeldian terminology through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right-holder(s) and his(their) parties reflect on their relations retrospectively and then contend with their own positions with Hohfeldian cluster rights. In particular, most interest theories including Raz`s, considered only the stage of justification. This paper regards Raz`s interest theory not as an intermediate process between interest and duty like Raz`s own contention but as any one between universality thesis and relation thesis. On last stage, this paper is thought over relation thesis as a conclusional judgement, in which normative ought and permission(positive and negative ones) play in the role of act-guiding as directives. Even at this time, Hohfeldian terminology identifies who is rights-holder and who is duties-imposer. Through Hohfeld`s right theory, this paper is considering a relational will theory. Rights are neither satisfied with their own role as one universal value nor as one reason. When we talk rights, we say a correct or wrong relations. In case legal dispute is started, we require a clear conclusion. To make a judgement about a case which is mixed norm and fact, we need Hofeldian terminologies that presuppose two equal party based o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orality. Relation thesis comes at the end of legal deliberation, after reason thesis. In conclusion, both right-based morality and legality need universality thesis(from human right), reason thesis and relation thesis(from Hohfeldian normative de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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