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적 추론에서의 가추(Abduction)와 개연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8-402(45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재판이론은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따라서 재판이론은 설명적 이론인 동시에 규범적 이론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이나 기존의 재판이론은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실무를 밀접하게 설명하고 그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 반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가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추는 미국의 과학자이자 기호학자로서 프래그머티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퍼스가 연역, 귀납, 유추가 아닌 사유방식으로서 실천적인 추론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가추는 최선의 설명을 위한 가설의 추론으로 정의되는데, 법적 가추는 최선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실관계, 법규범, 결론에 대한 가설의 추론이다. 법적 가추는 가설을 매개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과 법률가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정되는 잠정적 결론도 하나의 가설로서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요청한다. 나아가 법적 가추의 개념에 의하면, 법적 추론이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개연성, 그 중에서도 고도의 개연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개연성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e theory of adjudication is a theory concerning how courts actually decide and should decide cases. In this sense, the theory of adjudication is required to be both descriptive and normative.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or existing theories of adjudication, however, have revealed their limitations in both specifying legal practice in the judicial process and setting norms. This problem stems from lack of theoretical exploration on the process of drawing a conclusion through assertion, verification, and rebuttal by parties though it forms a major part of the judicial process.
Therefore, I suggest the concept of abduction be embraced aggressively in order to explain legal reasoning actually used in the judicial process. Abduction is a conception which Charles Sanders Peirce, known as an established American scientist, semiologist and a pioneer of pragmatism, suggested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practical inference based on a method of reasoning differentiated from deduction, induction, and analogy.
Abduction is defined as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and legal abduction can be understood as inference on facts, rules, and conclusions to the best dispute resolution. The legal abduction can describe how parties and jurists who take part in the legal proceedings play an active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 also underlines that a tentative conclusion postulated in the process should constitute a hypothesis to verify, requiring it to go through justification. Furthermore, the conception of the legal abduction is capable of not only clarifying the meaning of plausibility, especially a high level of plausibility, as the aim of legal reasoning, but also suggesting specific norms to enhance plausi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