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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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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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7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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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물 등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을 가지기 위해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모델이 가지는 구조가 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딥러닝 기술은 인간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경적 구조와 활동을 컴퓨터 기술에 접목한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그래픽 카드 등 하드웨어의 연산처리 능력이 높아지고 신경망 기술의 이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딥러닝 기술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에 관한 변천과 주요 딥러닝 기술에 대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들의 청구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딥러닝 모델 구조가 변경된 경우와 기존 딥러닝 모델이 특유 목적에 맞게 접목된 경우로 구분하여 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 등록 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허 등록 후 침해 주장 시 입증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딥러닝 기술과 관련한 발명의 경우 발명의 성립성과 진보성 요건 등 특허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Alice 판결 등 주요 판례가 주목받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심사기준에도 변동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특허법 규정 및 2019년 3월 개정된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Deep learning is a technology to perform “learning” so that computers can adopt concepts to distinguish objects and the like. Deep-learning technology is characterized in that the structures of learning models for performing “learning” are “deep”. Deep-learning technology is based on neural-network technology in which neural structures and activities that enable human beings to accommodate concepts are grafted onto the computer technology. Recently, neural network technology has been underpinned by theory owning to the increased operational processing capacity of hardware units such as graphics cards, and remarkable performance of deep-learning technology has been exhibi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deep-learning technology, changes in deep-learning technology, major aspects of deep-learning technology, and the claims of patented inventions relating to deep-learning technology are reviewed in this paper. Also,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deep-learning technology, cases are divided into cases where deep-learning model structures are changed and cases where conventional deep-learning models are grafted onto deep-learning technology so as to comply with specific objectives. On this basis, how to secure the patentability of deep-learning-related inventions is reviewed in this paper, and how to easily demonstrate patent infringement after the deep-learning-related inventions are patented is also reviewed in practical terms.
In the case of deep-learning-related inventions, they may be handled as a kind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when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thereof are determined in terms of whether the subject matters thereof establishes inventions and they meet inventiveness requirements, etc.. Recently, with respect to the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important precedents including the Alice Corp. judgment in the United States have drawn attention, and examination guidelin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changed accordingly. In this regard, in this paper I review changes in US precedents on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and then review the Korean Patent Act and patent and utility model examination guidelines, which were revised in March 2019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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