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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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5-322(3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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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혁신이 계속되는 현대사회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도 진행된다. 범죄의 예비 · 음모 및 구체적인 행위와 의사소통이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수사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새로운 수사방법으로 온라인 수색이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프로그램에 의한 수사 사건으로, 독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으로, 미국은 9 · 11사건 수사과정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색은 관련 규정 없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압수 · 수색 장소의 ‘현장성’, 영장 현장제시,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의 기존 아날로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을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를 위한 수사기법 개발과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형사소송법과 헌법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온라인 수색의 대상범죄를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IT기본권 신설을 주장하였다.
Investigative agencies conduct activities not only in physical spaces but online to clarify the presence of crimes committed in modern society.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o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for online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thereof for a constitutional state and compliance with due process principles. Because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may be restricted by rules on other investigation methods, specific laws for the new techniques are necessary.
However, only Articl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currently deals with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Even this rule fail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re are problems that it maintains the old analog perspective, such as the nature as an actual scene of a search and seizure site, presentation of warrants at the scene, and the obligation to distribute a seizure list. Thus, the current regulations cannot encompass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lso, the issue of inadequate legislation exists because online search is being conducted secretly in practice despite the lack of rules on online search operations.
Nonetheless, the digital environment is evolving.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where information is stored in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ndeed, communication on information about preparation, conspiracy, specific acts, and methods for crimes is carried ou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the actualization of criminal actions. As such, the necessity of online seizure and search can no longer be denied.
Accordingly, this study categorizes challenges and measures for introducing online search, limits the crimes subject to online search as cases that pos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human lives, or bodily harm of the citizens, and thereby aims to devise measures for minimizing the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IT basic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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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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