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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장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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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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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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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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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침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제수단은 전보적 손해배상이다. 전보배상 이외에 영미법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전면적, 직접적으로는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전보배상을 받았음에도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손해의 몇 배수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일종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맞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3배 배상제도는 피고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분류된다. 가해자가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의 경우에도 배액배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도 가해자의 악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는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중에서 “3배 배상”과 “2배 배상”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해자의 유책성(고의 및 중과실); 책임요소에 따른 배액배상액의 차등화동일한 법익(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일지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고의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정보주체)가 받는 당황·울분 등의 정신적 고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해자의 유책성의 정도를 배액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 고의의 경우에는 “3배 배상”에 근접시키고, 중과실의 경우에는 “2배 배상”에 근접시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해자의 재산정도(사업규모; 영업규모) 더 부유한 불법행위자(개인정보처리자 3유형)는 일반적으로 덜 부유한 피고(개인정보처리자 1유형)보다 더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금(3배 배액배상금)이 인정될 것이다. 셋째, 사안의 심각성 내지 개인정보의 등급(개인정보영향평가 등급) 1등급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더 클 것이고 1등급 개인정보를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3등급 개인정보를 침해한 불법행위자에 비하여 더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금(3배 배액배상금)이 인정될 것이다.
더보기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privacy violations can be a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lso an illegal act under civil law. The most common remedy for all forms of tort is compensatory damages In addition to compensatory damages, there is a limit to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in Korea, which is a continental legal system. Social consensus is also requested on obtaining financial gains (some kind of unfair gains) that amount to several times the damage by receiving punitive damages again, even though the victim received compensatory damage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review the system that is suitable for the people s legal sentiment and legal consciousnes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oubl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triple compensation system are generally classified as punitive damages, not compensatory damages, exclusive damages, because the defendant s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required.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as well as intentionally, the offender can admit the multiple damages,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determined to an appropriate level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perpetrator’s malic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standard of “triple compensation” and “double compensation”among punitive damages (the multiple damages) of not more than three times. First, the perpetrator s inducement (intentional and gross negligenc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multiple damages based on the liability component Even if the same legal interests(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nfringed,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mental suffering such as embarrassment and resentment that the victim (data subject) receiv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caused by the perpetrator 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Considering the degree of the perpetrator s inducement, it is deemed that the compensation amount can be determined by approaching “triple compensation” on purpose and “double compensation” on gross negligence. Second, the degree of property of the offender (business scale) A richer torturer (type 3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will generally be recognized as a punitive damages (triple compensation) higher than a less wealthy defendant (type 1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hird, the severity of the issue or the grad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grade) Tortors who have infringed on Level 1 personal information will receive higher punitive damages (triple compensation) compared to those who have infringed Level 3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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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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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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