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적가치의 경제적 평가 방법론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n Economic Evaluation Methods of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al and Rural A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64(2쪽)
제공처
농업·농촌이 지닌 재화나 서비스는 식량을 생산하는 본원적인 기능 이외에도 사람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긍적적 외부효과로서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고 시장으로 내부화시키기도 어려운 가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즉 값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적정한 가치를 계측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평가방법들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편익이전 방법론의 의의와 장단점을 제시하여 공익적가치의 경제적 평가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평가 등에 관해 연구된 선행자료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평가분석방법들의 이론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평가는 다원적 기능이 지니는 평가액 산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방법론으로 가상가치법(CVM)과 대체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가상가치법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평가액이 후생변화분의 보상변분, 등가변분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가적인 가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법의 장점은 개개의 기능별 평가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편의(bias) 발생 가능성이나 비시장재와 동일한 기능을 지닌 대체가능한 시장재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등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Table 1). 또한 이렇게 구해진 경제적 가치는 그 지역이나 해당 기능에 국한된 공익적가치의 경제평가액으로서 지역별이나 기능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의 산정이나 정책수립과 같은 상황에서 매번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새로이 평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큰 제약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익적 가치를 보편타당성 있게 적용시킬 수 있는 편익이전 방법론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편익이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 얻어진 공익적기능 가치의 평균값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산정하는 편익-비용 평가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