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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입법방향 = Legislative Direction for Transboundary Movement of CC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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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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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와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신기후 변화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CCS와 CCUS를 도입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유해환경오염물질로 보아 대기환경오염법상 규제하거나, 단순히 폐기물로 보아 포집·저장하여 해저지층에 저장하거나, 재화(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사업과 포집·저장·이용을 하는 CCUS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CCS·CCUS에 의한 이산화탄소 폐기물에 대하여 국가 간의 이동을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은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의 합리적 규제와, 관할 경계를 초월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의 위해성과 안전성 확보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관할 경계 걸쳐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저장단지의 사용문제에 대한 자율규제와 협력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CCS·CCUS사업 프로젝트의 허가·승인과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감독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 및 국가 간의 환경영향평가문제가 대불될 뿐만 아니라 CDM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문제가 대두된다. 한편, 2009년 런던의정서 제6조제1항과 부속서 Ⅰ에서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해양의 산성화와 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금지하여 왔으나 탄소중립을 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국가간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간 이동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이란, 필란드, 에스토니아 국가만 비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수출에 관한 비준을 고려중에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국가간폐기물이동법과, 런던의정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협약(OSPAR) 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적 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런던의정서, CCS유럽연합지침(Diective 2009/31/EC)를 고려한 CCS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한 후, CCS에 대한 배출권거래(ETS)의 상쇄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의 이동에 따른 누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일반론과 국경을 넘는 피해에 관한 연안국의 법적책임, 런던의정서 OSPAR 협약, Helsinki 협약, Espoo 협약, 국제관습법상 법적 책임문제를 논의한다. EU CCS지침에서 다루지 있는 법적 문제와 CCS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배출권할당과 보험제도로서 재정보안 신탁기금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다.
더보기Global warming is intensifying due to the increas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rmal power plants and industrial processes, and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re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tax, CCS and CCUS to declare carbon neutrality and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a new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The legal properties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are restricted in the sense that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are regulated under the Air Environment Pollution Act as they are regarded as hazardous environmental pollutants, or that they must be collected and stored as wastes and stored in the seabed or used as goods (resources). need to be elucidated In order to be carbon neutral in 2050,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the movement of carbon dioxide waste by CCS/CCUS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activate the CCS project that captures and stores carbon dioxide and the CCUS project that captures, stores, and uses carbon dioxide. I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s, rational regulation of transportation means such as pipelines, risks of leaking carbon dioxide streams beyond jurisdictional boundaries, and securing safety are raised. In addition, self-regulation and cooperation issues regarding the use of carbon dioxide stream storage complexes that span jurisdictional boundaries are rais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gulatory supervision of the permit/approval and monitoring of the CCS/CCUS project according to the cross-border movement of the carbon dioxide stream. The issue of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related to the project is emerging. Meanwhile, in Article 6 Paragraph 1 and Annex I of the London Protocol in 2009, the export of carbon dioxide streams has been prohibited in consideration of the acidification of the ocean,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risks to people s lives, bodies, and properties. Transboundary movement is permitted by permitting cross-border export of carbon dioxide streams under the requirements. However, among the parties to the London Protocol in 2009, only Norway,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Iran, Finland, and Estonia ratified it.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carbon dioxide or carbon dioxide stream should be identified, and the law o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carbon dioxide streams under Korea s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Marine Waste Management Act, Transboundary Waste Movement Act, London Protocol, and Northeast Atlantic Ocean Environment Protection Convention (OSPAR) Review the system. In addition, after review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ment of a law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CCS wastes in consideration of the London Protocol and the CCS European Union Directive (Directive 2009/31/EC), the offset system of ETS for CCS was introduced. discuss the issue It also discusses the generalization of liability for leakage due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carbon dioxide streams, the legal liability of coastal states for cross-border damage, the London Protocol, the OSPAR Convention, the Helsinki Convention, the Espoo Convention, and the legal liability issue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discusses legal issues not covered by the EU CCS guidelin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security trust fund system as an insurance system and the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 due to carbon dioxide leakage by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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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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