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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관한 연구 :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Performance Audit of Korea'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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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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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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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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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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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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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정부행정의 성과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조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성과를 중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성·경제성·능률성을 검토·분석평가하기 위한 성과감사를 10년 이상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은 “국정운영시스템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진단·평가 및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평가로 감사운영방향을 전환”하여 평가기능이 가미된 성과감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영국의 경우 감사활동을 보면 성과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한국 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성과지향적인 행정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사패러다임 역시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성과감사에 대한 높은 인식 및 수요가 창출되어야 하고 아울러 성과감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감기관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과감사결과가 국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Performance audit is an audit which emphasizes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This performance audit is linked with a paradigm shift in the public sector that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places an emphasis on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n a bid to actively cope with such chang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of Korea has introduced and conducted performance audit to examine, analyz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economy and efficiency of major government policies and projects over a decade since 1994. Especial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BAI has shifted its audit operation direction toward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diagnoses and evaluates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as well as major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to come up with recommendations. It means the BAI's performance audit now includes evaluation. Meanwhile, audits in the U.S.A. and the U.K. are more focused on performance audit while the portion of performance audit among the BAI's audit activities has been shrinking annually. However, the need for a change in audit paradigm is also increasing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 to cope with the paradigm shift into performance-oriented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for this change, it is held that the awareness and demand for performance audit should be raised, systematical approaching methods are required for conducting performance audit, and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promptly secured for various sector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udit result, there should be sufficient communic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BAI and those subject to audit. A system is required to enable performance audit results to be reflected into govern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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