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구 및 주거의 변화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의 모색 = The Changing Households and Housing-Tenure and the Search for the New Housing Prov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2(36쪽)
제공처
최근의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주택 부족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지만, 주택문제는 형태만 달리한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이 글은 새로운 주택 문제의 현황을 살피고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사반세기 동안의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의 변화와 주택 공급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25년간 가구 구성 및 주거 실태가 크게 바뀌었다. 우선 가구 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등이 새로운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또 주거 양식에서도 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주거빈곤 가구가 격감하고 있다 주택 공급 차원에서도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신규 주택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가구 규모가 줄고 세대 구성이 단출해지는데, 공급 주택의 규모는 증가 일로에 있어, 주택 과소비 및 미분양이 문제되고 있다. 또 다양한 가구 구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표준 주택’이 획일적으로 공급되어, 주택 수급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취약 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는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구-주택간 부조응에서 비롯된 이 같은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방안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의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주택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면서 취약 가구의 주거 빈곤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Massive housing construction since 1990s smoothed out housing shortage problems, but housing problems in general continue only to change their appearances. Focusing on this f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w housing problems and explore the policy responses. For this study, I will discuss the trends of household composition,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provisions, based o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in 1990-2005.
According to this study, household composition and housing conditions greatly changed for 25 years. The number of households was remarkably increasing and new household types like one-person households, single parents households became established. The proportion of apartment was beyond half of total housings and housing-poor households were decreasing swiftly. And the massive housing construction resulted in ‘ the age of housing supply rate 100%’ and the size of new housings was continuously expanding.
Therefore the decreasing household size and the simplified household composition collide with the increasing housing size. It becomes the cause of housing over-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unsold apartments. And the standardized housing construction paying no regard to the various household compositions leads to the disparity between housing demand and supply. In addition to this, the socially weak households are still experiencing housing insecur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resulting from household-housing inconsistencies, we should escape from housing supply-side strategy and pay
more attention to its demand-side, especially consumers'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 And we should make an effort to diversify housing types and alleviate the housing-poverty conditions of the socially weak house hold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