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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효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Efficacy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 A Cas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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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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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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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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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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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21-1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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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주민참여를 독립변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주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성, 개방성, 투명성, 심의성으로, 종속변수인 제도의 효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 선정된 사업수와 그 사업의 예산총액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가 많을수록, 2) 위원회에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할수록, 3) 예산편성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을수록, 4) 예산회의를 위원회가 주관할수록, 5) 독자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수록, 6) 동별지역회의를 설치할수록, 7) 조정회의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할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선정된 사업수가 많아지고, 배정된 예산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heory of Financial Democracy, empirically investigate determinants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and find ways to propel this proces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ory Budgeting (PB) and the efficacy of PB is tested in this paper with the former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atter as the dependent.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reified as diversity, openness, transparency, and deliberation, while the efficacy of PB can be found in the form of how many programs PB selects and how much money is allocated to PB. The key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es are as follows: 1) the more the member of the committee, 2) as the committee has authority to make a budget, 3) as there is no limit to budget formulation directive, 4) as the committee conducts a meeting, 5) as the committee operates the organization its own self, 6) as there is the local meetings, and 7) as the coordination meeting has the right of making-decision, as the number of programs selected increase and the budget sum selected increases. Conclus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s the level of resident participation is high, as the efficacy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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