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발사업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porting on Installation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in Development Projects
저자
최종수(Choi, Jongsoo) ; 이정민(Lee, Jungmin) ; 이승재(Lee, Seungja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45(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개발사업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분석을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의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과정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설계 담당자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설치신고 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 현행 신고시기가 지나치게 빨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설계가 마무리 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짐으로써 신고 이후 변경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 신고 시기를 공사착공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율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지나치게 높게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 유역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단일 저감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유역면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In this paper, the problems involved in non-point source installation reporting systems for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proper improvement measures for those problems were suggested. During the study, the applicable act for the reporting system,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Act」 was reviewed. Moreover, the non-point pollutant installation reporting forms were reviewed and interviews with the designers were conducted, to perform analyses of the design of the non-point pollutan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relevant problems found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With regards to the reporting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reporting period needs to set before the groundbreaking process is started, because the current reporting period, which is set after the execution plan, inevitably requires amended reporting due to the frequent changes made to the project plans. The performance inspection system should also be introduced, since the removal efficiency provided by the manufacturers is too high and ill-founded. The proper criteria for the maximum drainage area handled by the unit reduction facility should be establish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3 | 0.43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602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