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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 South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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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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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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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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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최근 최장·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요인은 과거사를 넘어 지정학, 영토, 국민감정 등 4개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는 일본외교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였다.
본고는 외교청서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외교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에 관해 살펴본다. 편의상 분석대상 기간인 약 60년을 i) 국교 단절기(1955년-1965년), ii) 정부 주도기(1965년-1988년), iii) 민간교류 발아기(1988년-1998년), iv) 민간교류 전성기(1999년-2011년), v) 복합위기(2012년-현재) 등 5개 시기별로 검토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5-6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안보적 중요성, 경협상대, 같은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의미, 문화영역으로의 협력확대, 공동가치 보유국 등으로 발전하여왔다. 다만 5기에 들어서는 한국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한국의 중국 경사 인식, 혐한론의 확산 등으로 후퇴하였다.
일본의 대한 인식 결정요인은 내재적으로는 한일관계의 추이, 한일 양국의 국내변수,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 그리고 외재적으로는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가 있다. 종래 한일관계의 악화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근 악화는 영향을 미쳤는데 구조적인지 여부는 향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양국의 국내변수로는 한국에서는 민주화, 반일감정, 대중인기주의 등이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는 보수우경화로 인한 역사수정주의, 혐한론의 기승, 한국 경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한반도 이익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안보적·외교적 이익이 거의 상수로 작용하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납치문제 해결 등도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일관계의 안정은 세력전환기의 동북아 평화안정뿐만 아니라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해결 및 통일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For the last three and half years, Seoul-Tokyo relations have undergone the longest and worst crisi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65. The fault line has crept into geopolitics, territorial disputes and national sentiment beyond history, the traditional cause of friction. In March 2015, Japan’s Foreign Ministry deleted from the description of South Korea on its home page the statement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basic values. This raised the issue of whether there has been a change in South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by analyzing the descriptions of South Korea in the diplomatic bluebook issued by Japan’s Foreign Ministry. The 60 years under analysis were divided into five periods: i) no diplomatic ties (1955-1965); ii) government-led cooperation (1965-1988); iii) embryonic stage of people-to-people exchanges (1988-1998); iv) fully developed exchanges and cooperation (1999-2011); and v) complex crisis (2012-present). On balance, the Japanese perception of South Korea has steadily advanced, reflecting the latter’s value as a bulwark against the security threat from the continent,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a US ally, and a democratic and capitalist partner despite five or six crises. However, that perception backtracked during the fifth period due to multiple reasons, such as mistrust of South Korea’s judicial system, misunderstanding Korea’s tilt toward China and the spread of anti-Korean sentiment.
Three internal factors determine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changes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domestic elements in both countries; and Japan’s national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An external factor is the power shift in Northeast Asia triggered by the rise of China. In the past, worsening bilateral ties did not affect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This no longer seems to be the case, although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change is structural. Regarding domestic elements, democratization, anti-Japanese sentiment, populism in South Korea as well as historical revisionism, anti-Korean fervor, and Korea passing in Japan influenced Japanese perceptions of South Korea. Japan’s national interests regarding South Korea in terms of its security, economy and diplomacy have been constants, although it also considered its unfulfilled interests in North Korea.
Stable Seoul-Tokyo relations are essential not only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mid a power shift bu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as well,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Korean reunification. In this regard, South Koreans should make diverse efforts to enhance Korea’s profile in Japanese foreign polic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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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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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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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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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44 | 1.03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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