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장경제질서와 협동조합기본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60(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 혹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영리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조합이 설령 대외적으로 조합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배분방법 등에서 영리회사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가, 즉 소수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지만 협동조합은 기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이용고 등을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공평한 분배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에 있는 것이다.
순수한 자유시장경제원리는 권리보장의 실질화를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수정된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경제에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모델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영리조합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시장원리를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위기요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Cooperatives are an established system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caring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relaxes the conditions of the establishment and recognizes cooperatives for profit. Even if, however, cooperatives for profit are looking for the profit externally,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companies established for profit in the ways of income distribution. The capitalists, few major shareholders, will receive the dividend in corporations, but the co-op members, the owners of company, will divide the profit on the basis of using ratio in cooperatives. The nature of cooperative is not in dividend distributed to workers, rather in fair distribution and participation in company management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e substantial equality.
Pure market-oriented economic principles are inevitably modified due to the social state principle pursuing guarantee of people’s rights and equality.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ystem of private property while with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19 presents the constitution a big picture that can embrace all the different types of economic models based on free-market economic system that can regulate and modify the economy. Cooperatives for profit do not contradict market economy o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Cooperatives recognizes the market principle and, within that framework to correct the distortion caused by the crisis of capitalism, have been performing the function of removing the element of the crisis of capital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