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쟁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 Competition state? or welfare state? - an exploration of ‘the competition state theory’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9(23쪽)
제공처
본 연구는 세계화와 복지국가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Evans와 Cerny(2003, 2004)의 ‘경쟁국가’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은 세계화의 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복지국가가 쇠퇴하면서 경쟁국가로 변하는 중이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쟁국가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위해 세계화와 복지국가 등과 관련된 저널과 책, 보고서 등 광범위한 기존의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세계화가 복지국가의 가장 큰 영향 변수라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고,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복지국가는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됐지만 아직 그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복지국가가 경쟁국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남부 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 등은 오히려 공공성에 기반해서 복지국가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쟁국가 이론은 학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주장을 적용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가 이론에 대한 고찰은 세계화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경제 중심주의 정책을 펼치는 한국에 적지 않은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itically review and discuss the competition state theory of Evans and Cerny (2003, 2004) which has been the main controversal issue as to globalisation and welfare state. They argue that the welfare state is changing into the competition state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owing to the strong influence of globalisation. In order to critically discuss the theory,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using a wide range of literature, such as academic articles and boo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can find that as follows: Firstly, the argument that globalis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welfare state has not been academically proved, and there has not been any consensus about this argument. Secondly, even if some programmes of welfare state have been reduce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welfare state has not been significantly eroded and it is still robust. Thirdly, on the contry to the argument that the publicness of welfare state has been diminished and welfare state is changed into competition state, welfare states have been developed in some countries such as Ireland and the Southern welfare states which are based on the value of publicnes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 competition state theory have some limitations to prove their arguments in terms of academic and historic aspects. Nevertheless, this critical discussion of this theory seems to give some meaningful suggestions to South Korea, where the government have implemented polici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state such as neoliberal economy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