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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업 : 영국과 스웨덴 비교연구 = Varieties of Capitalism and Social Enterprises: Comparative Study of UK and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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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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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43(3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 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보임으로써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홀과 사스키스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주장이 탈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는 제도 간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정태적이라는 비판과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수렴이 관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경제 영역과 그 대표적 모델인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제도적 맥락 하에서 발전하면서 오히려 기존 조정기제의 속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기업 발전 양상을 비교를 통하여 영국은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를 강조한 사회적 ‘기업’이, 스웨덴에서는 조정과 협동 원리를 강조한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맥락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밝히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적 맥락에 기반 한 정책이 설계되어야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varieties of capitalism’ suggested by Hall and Soskice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is still valid in the post industrialization era, or the social economic era, by showing that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operate under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states and reinforce those institutions. Varieties of capitalism face criticisms on its static feature, which cannot explain change of institutions, and related to the neoliberal convergence or dual convergence between different capitalist states. However, the newly emerged social economy sector and the social enterprises developed under the inherent institutional contexts actually intensified existing market economy. This study compares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Kingdom and Sweden, which respectively are typical examples of the Liberal Market Economy and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With a very different capitalism, there are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concentrated on competition in UK and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featured by cooperation in Sweden. This paper derives a conclusion that institutional context is important factor to explain development of various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institut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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