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 Based on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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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73(39쪽)
제공처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 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 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 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 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 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 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 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환자·국 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 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one Medicare report, in the US, total federal spending on health care expends almost 18 percent of the nation's GDP, about double what most industrialized nations spend on health care. And in 2011, Medicare spending reached close to $554 billion, which amounted to 21 percent of the total spent on U.S. health care in that year. Of that $554 billion, Medicare spent 28 percent, or about $170 billion, on patients' last six months of life. So what are the reasons of this high cost in EOL care and its possible solutions?Much spendings of Medicare on End-of-Life care for the terminally ill/chronically ill in the US has led health economics experts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 Decades of study shows that EOL care is usually supply-sensitive and poor in cost-effectiveness. The volume of care is sensitively depending on the supply of resources, rather than the severity of illness or preferences of patients. This means at the End-of-Life care, the medical resources are being overused. On the other hand, opposed to the common assumption, The more care the better utility, the study shows that the outcome is very poor. Actually the patient preference and concerns are quite the opposite from what intense EOL care would bring about.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for the supply-sensitiveness of EOL care. It can be resulted from the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intense care and the outcome, physicians' mission for patients, lack of End-of-Life Care Decision which helps the patients choose their own preferred treatment intensity. It also could be resulted from physicians' fear of legal liabilities, and the management strategy since the hospitals are also seeking for financial benefit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le solutions for over-treatment at the End-of-Life resulting from supply-sensitiveness. Solutions can be sought in two aspects, legal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In order to implement advance directive properly, active ethics education for physicians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EOL care and more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is crucial, and incentive system for the physicians who actively have the conversations with patients will also help. Also, the general education towards the public is also important in the long run, and easy and official advance directive registry system - such as online registry - has to be built and utilized more widely. Alternative strategies in management are also needed. For example, the new strategic cost management and management education, such as cutting unnecessary costs and resetting values as medical providers hav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olve the problem in EOL care for the terminally ill/chronically ill and provide better experience to the patients, first of all, the misconception and the wrong conventional wisdom among doctors, patients, and the government have to be overcome. And then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in systems and cultures of the EO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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