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 Systems and Political Issues of Cred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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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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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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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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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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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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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체계는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신용정보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신용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해 왔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 집중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의 제공에 소극적이며, 대부업 정보도 금융정보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 공유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재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용평가모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금융소외자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및 대부업 정보의 실질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고유업무로 수행중인 신용공여 평가 등의 업무가 부수업무로 분류되는 등 규제상충 문제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평가 수익모델의 변경이나 복수평가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회피를 통한 정확한 신용평가정보의 생산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신용정보 인프라는 재무정보의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기업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더보기Systems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n Korea were introduced into legislation in January 5, 1995 in parallel with enactment of an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 systems have contributed to nurturing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efficient use and systemic control of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and enforcement of credit-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issues have been raised to reform the systems as they apply very strict restrictions over use and provision of credit information. In addition, in spite of the regulation on concentration of public information, public agencies are passively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Moreover, even though it is plausible to share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companies as financial information from a perspective of an efficient financial market, it is not shared as of current. In order to enhance accuracy of credit rating model and improve access of those who are financially excluded to financial market, publ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business shall be shared in practice. Additional leg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address the conflict of regulations as credit rating business is now regulat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stead of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For example, the assessment of credit exposure which is currently classified as core activity will be categorized as supplementary activity. In addition, change of credit rating business model or abolition of multiple rating system require thorough research and review for production of accurate credit rating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investors. Infrastructure regarding credit information of companies is relatively in its elementary stages since it lacks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service must be advanced by facilitating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bout companies, and aggressive investment is also necessary to thi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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