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생명윤리관련 법률문제의 체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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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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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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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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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8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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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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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영역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문제가 사회과학적 가치판단을 요한다 할지라도 법적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윤리에 대해 법과 윤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윤리적 판단까지 아울러 법을 적용해야만 보다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생명윤리문제는 생명권의 보호문제로도 이해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생명권을 논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보호대상을 태아와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수정된 배아상태의 생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논의는 먼저 생명의 시기와 종기가 규율되어야만 가능하다. 법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바, 그중 형법은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문제를 단지 형법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과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아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이를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국, 생명윤리로의 헌법과 형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명윤리 문제를 이해함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보장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The field of bioethics is closely related to ethics. Therefore, not only legal judgment but also ethical judgment shall be made for bioethical issues even if such issues require judgmen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cience.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review on bioethical issues, laws shall be applied by taking ethical judgment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taking a dichotomous approach of law and ethics on bioethics. Since bioethical issues can also be understood as issues on protection of right to lif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on bioethical issues will be made in this study.
In discussing the right to life, there is a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life in the state of fertilized embryo rather than restricting the subject of life protection to embryo and human beings. This is only available when the beginning and end of a life is determined. Laws prescribe social activities of human beings and among them, Criminal Act is closely related to ethics. However, unless right to life as the basic righ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ssues on embryo based on Bioethics and Safety Act are reviewed, bioethical issues cannot be explain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simply by explaining bioethical issue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Act.
Eventually, one can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bioethical issues by taking a legal approach on bioethical issues through the Constitution, Criminal Act,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ing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fe, etc. of the citize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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