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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인과관계 분석 =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Priv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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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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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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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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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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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의 복합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여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경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며, 선제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재정지출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조명하기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재정지출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시계열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재정지출은 국민계정의 정부소비, 통합재정수지계정 경상지출의 3개 항목(재화 및 용역지출, 이자지급, 보조금 및 경상이전), 통합재정수지계정 자본지출 등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투자는 4개의 유형(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투자)로 구분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민간투자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한 결과, 일부 시차나 변수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고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투자는 재정지출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지출이 총수요 확대를 통한 구인효과(crowding-in effect), 이자율 상승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등을 통해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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