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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주요 논쟁에 대한 법률적 고찰 = (Study on Legal Issues for Livestock Systematization Project)
저자
김윤두(Yoon Doo Kim) ; 김효미(Hyo Mi Kim) ; 채수호(Sue Ho Chae)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농업경영정책연구(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522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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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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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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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positive effects of reduced production cost, improved quality of livestock products, increase in level of safety and hygienics, and decrease in transaction cost etc. of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Livestock Systematization Project, it was found accompanying diverse problems. The present paper thus intended to examine diverse issues and arguments on Livestock Systematization Project on the legal standpoint. Above all,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definition of types of Systematization Project, notifi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ere reviewed, and the definition thereof was redefined to distinguish the definition of ownership more clearly. Next, the methods of evaluation of livestock growers’ performance, raising livestock under the contract, were enumerated illustratively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s based on the Act on Livestock Farm Alliance Systems; and the detailed evaluation methods, applied through discussions exploiting a standard form of contract between vertical integrators and farmers raising livestock under the contract, were found desirable. Also, the dispute on contract of security means of transfer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he prohibition of making contract of security means of transfer by law would not only be illegal but also negatively affects the farmers, raising livestock under the contract who have relatively less financial power. Finally, the amendment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revis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were found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 sharing of the responsibility of disease prevention between vertical integrator and farmers raising livestock under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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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농업정책학회 -> 한국농식품정책학회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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