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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임현지(Im, Hyun-Ji) ; 윤성권(Yun, Seong-Gwon) ; 권필석(Kwon, Pil-Seok) ; 문효동(Moon, Hyo-Dong) ; 김윤성(Kim, Yun-So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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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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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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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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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관련 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 협의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어업손실보상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보상 기준이 미흡함을 밝혔다. 또한 덴마크 「수산업법」 및 대만 「어업법」, 영국 「해상풍력 협의지침」, 국내 「도시개발법」 등 국내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어업손실보상 협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어업인,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어업영향 조사 및 보상협의 기준 혹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In particular, offshore wind power has a large installation potential in terms of scale. However, offshore wind power is scarcely distributed in Korea, because various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are experiencing local conflicts due to opposition from residents and fishermen. Conflicts between developers and local fishermen often arise because the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stakeholders are unclear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Stakeholder consultations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support, and benefit-sharing, and this study specifically reviewe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ishing losses. In terms of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this study examines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Power Development Promotion Act」,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Fisheries Act」, and examines the defect of the legal basis for negotiating compensation for fisheries and the lack of compensation evaluation standards in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aws such as the Danish and Taiwanese Fisheries Act, the UK Offshore Wind Power Consultation Guideline, and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Act」,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urrent problems were deriv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supplement the legal basis for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to prepare a standard/guideline for compensation and fishery impact investigation agreed upon by all stakeholders including fishermen, developer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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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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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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